음저협,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공개

'일부 사실 관계는 보완 설명'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경 사진제공=KOMCA

김서중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개선명령에 따라, 지난 6월 3일 통지된 「202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을 협회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보고하고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음저협은 이번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외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협회의 입장을 제시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홍보협찬비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음악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목적에 근거해 내부 규정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위한 사용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부 증빙 방식이 미비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임원의 협회 행사 개입과 광고곡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 위반 및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협회 내부 규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해충돌 행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임직원 자기계발비 운영이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됐으며, 사용 항목이 여가·미용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예산소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도입됐으며, 사용 항목 역시 여타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도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가 부당 사용 예시로 언급한 ‘안마시술소’ 또한 확인 결과 국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도 사용이 가능한 지압원으로 분류된 업소였다고 음저협은 설명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기계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수의계약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전체 43건의 공사 가운데 문체부가 지적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은 단 11건으로 협회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체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음저협,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공개 사진제공=KOMCA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최초 공개경쟁입찰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업체 중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료 시공 항목까지 추가로 제안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 6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아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업체와 체결한 11건의 공사 중 공사 금액이 큰 3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였고, 금액이 적은 추가 공사는 기존 시공 업체와의 하자 책임 소재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기존 업체와 하자 보수 책임을 지우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즉 총 11건의 공사 모두 시설 하자 보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무면허 시공 업체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공은 시공 면허를 보유한 협력 업체가 담당했다고 설명하며, 하도급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 중으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의 업무점검 결과 게시 지연 지적과 관련해 음저협은 업무점검 결과를 통상 초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해 온 만큼 이번 게시가 특별히 더 늦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음저협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협회의 제도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통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의 공적 책임과 신뢰를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