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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도 혁신을 통한 산림자원 개발, 시급한 국가적 과제

2025-05-16 오전 8:27:24 한국의정방송TV

seoulmaeil@daum.net

■ 특별기고 ■

임도 혁신을 통한 산림자원 개발, 시급한 국가적 과제

오 병 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우리나라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 그중 66%가 사유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산림 선진국과 비교해 사유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관된 산림 정책 수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산주 67%가 1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소유하고 있어 규모화된 산림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3.2~3.9미터에 불과합니다. 오스트리아(45m/ha), 독일(35m/ha), 일본(13m/ha) 등 산림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임도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산림 자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탄탄한 인프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산림 녹화라는 기적을 이뤄냈지만, 그 녹색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의 높은 비중과 소규모 분산 현실을 고려할 때, 임도 건설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임도 개설이 시급한 산불 방제, 산림 이용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사유림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도 투자는 단위당 2.767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산불 방제, 탄소 흡수, 산림 관광 등 공익적 가치 또한 큽니다. 따라서 임도 건설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5차 국가산림계획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임도 건설의 국유화와 산림직불제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산림 부문 예산 배분 또한 신규 건설에 집중된 현황에서 유지 관리 측면으로의 균형있는 배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차기 정부는 산지 임도 개설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녹색 자산을 '죽은 자본'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살아있는 보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산림 자원의 미래를 재설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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