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

김형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되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ㆍ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정에서 유관부서 간 소통과 협업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마약예방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제언들을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연계ㆍ활용하여 예방부터 치료, 사회복귀까지 아우르는 안전망을 구축해 마약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