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법 개정 시급, 재정 지원 조항 부재 문제

▲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학교 대안교육기관

김서중 기자 /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남북사랑학교를 포함한 약 47개 대안학교에 총 70억 7,847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교육활동비 약 10억원은 당초 예산에 없던 항목으로, 추경을 통해 확보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학교 대안교육기관 

작년까지는 서울시가 대안학교 지원 예산을 교육청에 이전해 주었지만, 올해는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내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체 교육부 예산이 줄어들고, 대안학교 지원 예산은 법정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학교 대안교육기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법을 개정해 재정 지원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통일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남북사랑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의 평등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