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국민 생명 보호 위해 지속적 노력해달라” 

안영만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보건복지부가 든든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최근 증시 호황으로 우리 사회의 고민이었던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5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앞으로도 잘 관리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 안전망으로, 응급환자 특히 임산부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예산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 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며 “수년이 지난 현재 12%대에 머무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적 근거를 통과해 주었고, 정부는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보장성 확대와 응급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