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 세금 3220억원 ‘잘못 부과‘

시민 1인당 세금 155만원, 전년 대비 24만원↑

박건화 기자/ 2015년 서울시가 잘못 부과한 세금이 322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55만8984원으로 2014년 131만1423원 대비 24만756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민 1인당 재정규모 역시 184만720원으로 16만6743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15 회계 서울시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세입총액은 20조48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257억원을 더 걷어들였으며, 같은 기간 세출총액은 18조4480억원으로 2014년 16조9125억원 대비 1조5354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본청 채무는 2014년 3조2409억원에서 지난해 3조4229억원으로 약 1820억원 늘었다. 채무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건립에 156억원,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에 7878억원 가량 발생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도 채무 2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세금이 투입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245억원, 지하철 9호선 2·3단계 건설에 380억원, 풍납토성 복원에 150억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에 368억원, 에스플렉스센터 건립에 454억원,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에 145억원,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192억원 등이 쓰였다.

한편 세금이 과오납 된 금액은 총 3220억원으로 잘못 부과된 금액이 123억원, 이중납부가 28억원 등이었다. 서울시민들이 시의 과세에 불복 청구한 금액은 327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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