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회견, 헌법과 국민 주권 강조

"우원식 의장, 헌법 존중과 국민주권 회복 촉구"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제공=국회의장실

김서중 기자 / 지난 12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열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그는 담화에서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 제1조 2항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비롯되며, 그 권한의 이양 또한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와 이양은 반드시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헌법이 대통령이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그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 담화 발표를 통해 위헌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국정의 안정은 국민의 동의와 납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여야 회담을 통해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