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즐겨찾기 추가
#
#
전체 이슈헤드라인 현장패트롤Ⅰ/광역 현장패트롤Ⅱ/전국 정치/사회 법조/세무/감사 광역인터뷰 영상뉴스 방송/연예 문화/체육 기업 지방행정 기획/칼럼 인터뷰 식품/의학 커뮤니티
정치/외교/국제|사회/경제/행정
정치/사회
ㆍ전체기사
광고문의

새 배너
새 배너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법학교수들, 대법원 이재명 판결 "대선 개입" 규탄
2025-05-09 오전 7:03:11 한국의정방송TV mail seoulmaeil@daum.net
    법학교수들, 대법원 이재명 판결 "대선 개입" 규탄…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 대선 개입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사진제공=박균택 의원실


    김서중 기자 / 전국 법학교수들이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선 개입"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고심이 9일 만에 이뤄진 점을 들어 "초고속 급발진성 판결"이라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기 대선 개입 의도를 의심했다.


    성명서는 또한, 판결의 내용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의 시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여 유죄를 속단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이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관 수 증원과 헌법소원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에 공판기일을 조기 대선 이후로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한국의정방송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5-05-09 07:03 송고
    천주평화연합·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박영배 신임 한국회장 취임
    (사)더함께새희망, 어버이날 750인분의 따뜻한 반계탕 나눔…
    법학교수들, 대법원 이재명 판결 "대선 개입" 규탄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
    봄 같은 리더, 정세장 대표, 혁신리더포럼 임원으로 위촉되다
    최근기사
    · 광주광역시, 1조 투자펀드로 창업 투자생태계 강화
    · 광주 차 수출 39만대 역대 최대, 생산도 4년 연속 50만대 돌파
    · 광주광역시 희망장난감도서관 10주년, 아이들 꿈 키웠다
    · 「2026년도 부산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온라인 접수
    ·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에 총력전
    · 경남,“진주 호국사 괘불도 및 괘불함” 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원 지원
    · 전남도, 중국 투자유치설명회서 해상풍력 등 전략산업 소개
    · 김포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 인천시,‘행복예보기’캠페인 성료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으로 행정혁신 꾀한다
    · 부산 농업기술센터,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 시민과 함께 맞은 2026년 인천의 새 출발
    · 김포시 시민과 함께 맞이한 새해 첫 아침
    · 경남도, 수산식품산업의 도약, ‘통영 수산물 가공단지’ 준공
    새 배너
    8
    듀오
    새 배너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한국의정방송TV
    http://www.hankook3.com

    www.hankook6.com   www.seoulmaeil.com   www.hankook6.com  
    www.hankook4.com   www.hankook2.com   www.www.hankookm.net  
    www.issueheadline.com   www.issueheadline.net   www.www.issueheadline.kr  
    www.issueheadline7.com   www.hankook8.com   www.seoules.com  

    본사최초창립 2000년5월1일/*최초창간 2001.8.10
    <한국의정방송> 일반주간신문 서울 다-50837 (2003.7.15 등록)
    <한국의정방송TV> 인터넷판 서울 아-05032 (2017.2.10 등록)
    서울매일신문TV 서울 아-52441 (2019.6.27 재등록) 최초등록 2005.11.30
    한국정치일보TV 서울 아-52439 (2019.6.26) 최초등록 2008.11.12
    이슈헤드라인<서울> /이슈부산경남 /이슈광주전남TV /이슈대전충남 발행

    발행인.편집인 김봉근 / 총괄편집위원장 김봉근
    총괄이사 김형철 / 서울본부장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충처리인 진종수
    미국특파원 박건화 / 인터넷편집부장 안영만

    *☏서울발행본사/편집영상기획본부: 서울 강북구 도봉로 150 창림빌딩 4F/5F
    *☏서울본사직통전화 (02)946-0003 *긴급제보 010-5757-3034
    *보도자료 송부: seoulmaeil@daum.net
    *긴급기사제보/광고직라인 010-5757-3034 / 010-3284-3038

    한국정치일보TV. 한국감찰일보. 서울매일신문TV. 한국공기업신문.
    환경매일방송TV. 세무경제신문. 한국연예스포츠방송TV. 서울연예스포츠신문TV.
    이슈헤드라인. 이슈부산경남. 이슈광주전남TV

    <협력보도매체>
    한국정치일보TV. 한국감찰일보. 서울매일신문TV. 서울여성신문TV. 한국공기업신문.
    환경매일방송TV. 세무경제신문. 한국연예스포츠방송TV. 서울연예스포츠신문TV.
    이슈헤드라인. 이슈부산경남. 이슈광주전남TV. 이슈대전충남
    환경매일방송TV. 환경뉴스119. <웹진>스캔들. <웹진>걸크러시 <웹진>포토서울.
    <시사종합>이슈헤드라인
    www.hankook6.com   www.hankook2.com   www.hankook4.com  
    www.hankookmaeil.com   www.seoules.com   www.hankook8.com  
    www.seoulmaeil.com   www.hankookm.net   www.hankook8tv.com  

    * COPYRIGHTⓒ 한국의정방송TV / 한국정치일보TV / 서울매일신문TV / 이슈헤드라인-서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