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CRPD) 당사국회의 참석

UNCRPD 부대행사 및 시민사회 간담회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인권 선진사례 설명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김형철 기자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 대표단은 미국 뉴욕에서 현지시간 6월 9일(화)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주최로 개최된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CRPD) 당사국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 UN 관계자, 장애인 단체들과 교류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는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올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김예지 의원(대표단장, 국민의힘)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참석했다.

대표단은 회의 종료 후 유엔 대표부, 보건복지부,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개최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하였다. 부대행사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표단은 여러 부대행사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현황 및 논의했다.

김예지 대표단장은 ‘제19차 UNCRPD 당사국회의: 한,미,캐나다 국제간담회’에 참여하여 각국 전문가들과 토의하며 대한민국의 선진적 인권 보호 체계들 중 ▲UNCRPD 선택의정서의 완전한 비준 상황 ▲ 장애에 대한 접근을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사회적 모델로 전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의 자유로운 거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 그 외 장애인들의 법적 보호 강화 노력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서미화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탈시설화의 맥락화: 성찰적 평가에서 권리 기반 경로 및 지역적 책임성까지’를 주제로 하는 부대행사에서 발표를 맡아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탈시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장애인의 자유로운 거주권 보장의 중요성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보윤 의원은 ‘사이드 이벤트: 장애와 디지털 전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참여 보장 ▲새로운 기술 도입시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 등 최근 사례를 소개하고, 장애인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편향을 필터링하고 장애 포용성을 내재화하는 사전적 제도 설계로의 전환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 및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