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에 속았다가 영업정지?

서울시, 업소 피해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 권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행정처분 기준 완화됐지만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여전

음식점 영업자는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절차 반드시 준수해야

시, 소상공인 피해예방 신분증 확인 홍보강화, 청년시민 신분증 제시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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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규기자/  최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영업장에 주류 제공 전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23년 293건, ’24년 292건, ’25년 6월 기준 125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겠단 취지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지만, 서울시의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처분기준 또한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됐다.